朴의장은 “양원제 도입” 주장

박관용 국회의장은 17일 “내년 가을쯤부터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개헌이 이뤄지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 단원제체제에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요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너무 경솔하게 의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양원제 도입시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할 때 하원은 200명, 상원은 99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매우 복잡하지만 다음선거부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조금씩 잘라 대선과 총선 실시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차기 국회의장에게 개헌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가 협의해 중진의원중 정의로운 사람으로 추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임하거나 국회 부의장중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아직 의장직권 상정과 공개투표 또는 비공개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중요 법안 등에 대해 양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개투표만이 최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내년 총선 불출마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 지역구(부산 동래) 후임 출마자는 당(한나라당)이 내부 공천기준에 의해 선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