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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에 나선 가운데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판이 재정ㆍ세제 전문가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우 건국대 교수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조세만으로 부동산 거품이 소멸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제를 찾아볼 수 없고 소득세나 부유세 등으로 소득 불균형에 대응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위헌 소지가 있고 조세 저항도 매우 높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가 어렵다면 위헌이 확실한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경 등의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 증가 등에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며 “실질 소득이 제자리인데 조세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접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이화여대 교수)도 20일 한국재정학회 주최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과세가 정책 타당성과 성공 여부를 떠나 조세저항 등 세금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마을세로 여기지 않고 모두 중앙정부의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효율 비용의 최소화, 세부담의 공평화 등 기본 원리가 현실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세제 전문가들이 ‘한국 세제 개혁안에는 왜 기본원칙이 없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재정학회 세미나에서 복지지출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고영선ㆍ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분배의 성장저해 효과’에서 “국가의 사회ㆍ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저해돼 결국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이 큰 국가의 경우 조세 부담이 늘어나 고임금 산업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임금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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