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국회 예산결산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를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개최한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예결특위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의 압력에서 해방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150일 전까지'로 앞당겨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심의 절차에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사전예산제처럼 예산총액과 기능별, 부처별 상한액 등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먼저 심의하고 각 상임위는 총괄사항과 심의지침에 따라 세부내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재정관련 권한이 매우 불균형적"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된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국회이관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행정부 입장에서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하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 일관된 정책수행이 곤란하다"고 반론을 폈다. 또 "연중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 행정부의 실무적 업무부담이 가중돼 경제위기에서 긴밀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다른 상임위의 반발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필수적 절차와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데 곤란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