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거래가 양도세' 재검토 요구

최근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 방침을 놓고 여당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당정 협의과정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국민 실생활과 경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6일 이와 관련,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며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재정확대론자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공감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역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정간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율인하’를 제시했다.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 밀고 가되 세율인하로 세부담 증가분을 상쇄시키면 된다는 것. 정 원내대표는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부의장도 “세부담이 갑자기 뛰어 조세저항이 우려되면 세율을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회 재경ㆍ교육ㆍ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