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을 확정했다.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은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치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재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한 납입금으로 충당된다.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현행 스톡옵션제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금납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금운용 방법, 환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형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종의 '군복무-취업ㆍ창업 연계' 제도다.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으로 최고의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이스라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명의 우수 고교생을 선발한 뒤 대학교육과 군장교 복무 후 벤처기업가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가운데 정보기술(IT)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학생을 선발해 장교 복무 후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우수 졸업생에게도 기술부사관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저학력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입영 전 기술교육 후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도록 주선하고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의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18%로 올리고 정부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의무 비중을 현행 5%에서 15%로 높일 방침이다. 각종 정책자금과 민관협력펀드 규모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 제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비를 지원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연구마을' 조성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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