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토론’ 시민반응] “사회적이슈 공개토론 신선”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대통령과 검사들의 공개대화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번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또 검사들이 대통령의 청탁의혹을 거론하는 등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면서도 양측이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토론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평가 엇갈려=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검찰의 인사권 이관 요구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평검사들의 입장이 일부 이해된다면서도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한 직장인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비꼬면서 피의자 신문하듯 한 검사들의 태도에 경악했다”며 “검찰 중립성을 해쳐온 간부 검사들을 퇴출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인사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밀실인사`로 몰아붙인 것은 억지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검찰지휘부와 부장검사ㆍ평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되 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당장 개혁성향 인사로 인사위를 구성해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입장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훨씬 더 깊어진 것 같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그 동안 검찰의 항명처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간 오해가 풀린 만큼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민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노 대통령과 검사들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언급 하기 보다는 구체적 개혁내용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꼬리 잡기에 실망`=시민들은 평감사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대통령의 발언이 생방송으로 전달되자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김명철씨(32ㆍ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는 “검사들이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 검사들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노 대통령도 격앙된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서울대 법대 정긍식 부학장은 “평검사들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검찰의 고충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은 `참여정부`란 슬로건과도 일치하는 긍정적 사건”이라면서도 “양측 모두 서로의 말꼬리를 잡고 일방적인 주장이 오가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상철씨(38ㆍ전북 군산시)는 “평검사들이 대통령을 비꼬거나 인신공격을 하고, 대통령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토론회인 만큼 좀 더 성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임웅재기자,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