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지도를 새로 그린다/21세기 SOC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 절대적/민간기업 자발적 참여위한 제도 보완 있어야한 나라의 발전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느냐에 달려있다고해도 지나침이 없다. 21세기를 앞둔 우리나라도 국제화·개방화, 첨단정보화 속에서 국민생활 질 향상과 세계속에서 중심역할을 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사회간접자본확충이야말로 어떤 과제보다 우선돼야 한다. 21세기 수요가 늘고 있는 SOC시설은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레저시설 수요 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불이 붙었다.

건설시장개방과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첨단 사회간접자본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레저·관광시설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의 엄청난 수요증대야 말로 21세기 건설시장 의 판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국가간·지역간 교역 및 교통량 증대, 환경기준의 강화, 정보화사회로의 빠른 진전 등이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를 불러 일으킬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형 건설업체는 새로운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대비,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SOC시설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한 나라의 생산력을 집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그러나 일반 시장을 통해 공급하기 어려워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21세기에 요구되는 SOC시설도 현재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화, 정보화로 향상된 국민 생활수준에 맞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한다. 21세기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21세기에 요구되는 SOC시설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전국을 실질적인 일일생활권으로 묶을수 있는 교통망 확충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문화가 발달하고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무엇보다 도로확충과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관련 시설의 확충은 절대적이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교통관련 시설중 대표적인 것은 고속전철건설. 철저한 준비없이 시작,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된만큼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 물류시설 확충

또 가덕도 신항만건설 등 종합물류시설도 주요 SOC사업이다. 국제교역이 늘고 이에 대비한 국제항만시설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항만과 내륙을 연계해주는 내륙 컨테이너시설, 공항·항만과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교통·도로시설, 내륙운하건설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지하철건설이 늘고 지방 공항 확충, 헬리포트시설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대도시 주변의 순환고속도로확충, 상수도시설사업도 계속 추진돼야할 분야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초에는 2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관광수요의 폭증은 뻔한 사실. 따라서 대형 스포츠시설과 위락단지, 관광자원 개발 수요가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이에따른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환경산업도 21세기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SOC시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국민 욕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도시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쓰레기처리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정화시설 등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보화 요구 등 부응

21세기 주요 SOC시설이라면 정보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큰 수요가 없지만 미래형 SOC시설이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이 이뤄지면서 모든 산업활동에서 정보화를 요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해 이에따른 첨단시설확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해양도시, 지하공간개발사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지만 21세기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몇몇 개발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분야도 한 번 불붙으면 수요가 엄청날 것이며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인만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은 21세기 SOC시설투자 사업을 따내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속에 기술개발,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전략을 수립에 한창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지만 몇몇 사업을 빼놓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기업체가 선뜻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수요를 기업의 힘으로만 조달하기는 벅찬 탓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SOC시설투자 계획수립은 보다 전략적이어야하며 동시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써야 할 때이다.

□특별취재반

사회부 성종수 기자

〃 유찬희 기자

이학인 기자

〃 정재홍 기자

〃 정두환 기자

〃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