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기금 설치 재경원,긍정적 재고

정부는 상업어음의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1일 어음보험기금 설치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도입할 경우 우량어음 발행기업에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뒤따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어음보험기금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규모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