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억달러 지원 어떻게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은 시중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 어음을 할인해주면 수출입은행이 ‘무역어음 재할인제도’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자금은 외환보유액 가운데 정부가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나온다. 즉 정부가 보유한 달러가 수출입은행→주거래은행→수출기업으로 흘러가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오는 6일부터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할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대략 2억~3억달러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이 있는 은행이 지원대상이며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전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실적과 별개로 일부 자금은 개별 은행의 외화유동성 현황을 파악한 뒤 일반 유동성 지원 형태로 달러화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겠지만 (자금이 남는다면) 외채상환 등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리는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율과 중기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환가료율보다 낮은 수준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율은 1개월 리보(Libor)+200∼250bp 수준이다. 최 국장은 “세부적으로 수은과 개별은행 간의 계약은 은행들이 기존 거래 방식에 따라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던 자구 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상환도 빨리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나 가산금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