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세기형 정부조직 출범

日 21세기형 정부조직 출범

1부 12성청으로 개편…총리권한 대폭 강화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 일본의 `21세기형' 중앙 정부 조직이 6일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메이지(明治)유신과 전후 개혁에 이은 `제 3의 개혁'으로 의미를 부여해온 이번 성청 개편은 관료가 주도해온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총리의 권한 및 내각 주도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다른 성청보다 한 단계 위의 내각부가 총리 직속으로 신설됐으며, 지금까지의 정무 차관 대신에 부대신(22명)과 정무관(26명) 직이 새로 도입되는 등 정치인 포스트가 대폭 확충됐다.

총리를 제외한 각료 수는 20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개정 내각법은 이와 관련, 각료 수를 윈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정분야 담당 특명상을 포함, 최대 17명의 각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청중의 성청'으로 군림해온 대장성이 132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재무성'으로 다시 출범했으며, 운수, 건설, 국토청, 홋카이도(北海道) 개발청은 `국토 교통성'으로 통합됐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