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표준소득률 인하 건의/업종별 최고 10%P 하향조정/기협

◎“경기침체 불구 생산비 늘어 채산성 악화”중소업계가 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해 표준 소득률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올해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고 원재료비·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대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발·섬유·종이제품 등 17개업종, 83개 품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협은 이들 업체들이 수입품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최고 10%포인트에서 2.1%포인트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발업계의 경우 이탈리아·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판매난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마저 현지 고용인의 임금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득표준률 7.6%를 6.8%로 낮춰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또 섬유의복업계는 미·일지역의 수입규제로 스웨터업계의 재고물량이 불어나고 수익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원사류임가공업의 표준소득률을 6.9%에서 4%로 낮추고 봉제품임가공업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3.1%포인트 낮은 4.5%를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영세장류업체들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고추 등 원자재가격 상승을 고려해 현행 10.4%의 표준소득률을 8.3%로 낮춰줄 것을 바라고 있다.

철광업종인 석고·석회석업체들은 석회석·규사 등 비금속광물의 국내 매장량이 풍부해 국내 소재의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7.6%를 3.5%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이제품업계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 각각 10%이상 올랐으나 실수요자인 대기업에서 납품가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세제 지원차원에서 현행 8.1%를 6.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형업계는 현행 8.5%에서 7.5%로, 주물업계는 10.5%에서 7.5%로, 유리제조업계는 품목별로 12.3%에서 15.2%로 책정된 표준소득률을 5.2%∼12.9%로 조정해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