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제재방안 내주 발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가닥

정부는 다음주 중 대(對)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초점이 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놓고 기술적ㆍ법적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 차원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ㆍ금융감독원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성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멜라트은행의 경우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란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제재방침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달 24~27일 방미 기간에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 등 미 국무부ㆍ재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당국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제재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