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대화 자세 안보이는 北 잘못"

"압박·제재 통한 미사일 해법도 부적절"

이종석

(사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미사일)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의 방한 내용과 관련, “금강산관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유엔 결의안에)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어디를 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얘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결의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축소된 해석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결의안 밖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압박과 제재 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당분간 남북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고 반전시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산상봉 중단의 원인이 된 대북 쌀 지원 유보와 관련, 이 장관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 데 따른 우리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쌀과 비료 지원 재개를 위한 조건에 대해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보여야 된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8ㆍ15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대립각이 날카로운 상황에 방북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김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