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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 반대 신한국당 실명제 보완취지에 어긋나”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신한국당은 2일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을 금융실명제 보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신한국당은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만원으로 돼있는 실명확인 소액송금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경제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대다수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자기 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의외로 강해 금융기관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않다』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현재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문제는 관련부처인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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