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플레 탈출' 감세안 추진

다케나카장관 "연내 소득·법인세 내리겠다"

일본 정부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경제재정담당장관은 지난 24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향후 5년간의 포괄적인 세제개혁의 첫 단계로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현지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다케나카 장관은 또 감세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세출 삭감과 국유자산 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통해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혁안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세제개혁의 실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는 최종안이 결정돼야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 경제자문회의는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감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