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 보장으로 대기업 투자환경 조성"

환율급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치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기업의 잉여자금이 시급히 투자자금으로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여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기업도시법내의 토지수용 협의매수 비율을 기업에 유리하게조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은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민간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재계는 협의매수 비율 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대 엄길청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임인`국민생각' 주최로 열린 조찬토론회에 참석, `급변하는 환율과 우리 경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엄 교수는 강연에서 "현재 환율하락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환율이 달러당 980원까지 떨어질 개연성도 있다"면서 "이 같은 환율급락으로 이미 중소 기업들은 회복이불가능할 정도가 된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치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기업의 잉여자금이시급히 투자자금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기업도시법내 토지수용권 부분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계좌추적권 부활이 기업활동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출자를 제한하면서 투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여당이) 경제보다는 개혁에 대해 더 관심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엄 교수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 "현재 상태로라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경제의 안정과 주도적 운용을위해서는 경영권에 대한 안정적 방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