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상표 3개중 1개 '퇴짜'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출원, 심사를 받은 상표 6만7,466건 가운데 65.2%인 4만3,985건은 등록됐으나 34.8%인 2만3,481건은 등록부적합판정을 받아 등록이 거절됐다.이 가운데 음료수·주류가 「퇴짜」 맞은 원인은 이미 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절반 넘게(52%) 차지했으며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19%), 다른 상표를 모방하거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상표(15%), 잘 알려진 지명을사용한 상표(6%) 등으로 분석됐다.

상표출원시 이같은 「퇴짜」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검색 상품의 성질을 나타낼 경우 의미나 이미지를 암시적으로 표현 현저한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은 상품출처표시를 결합하는 등에 주의해야한다고 특허청은 권고했다.

특허청 상표2과 정우영(鄭佑永)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의 거절비중이 높아지면 출원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며 『상표출원 전에 풍부한 정보를 통해 문제소지가 있는 점들을 미리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부터 일반인들에게 이미 등록됐거나 출원된 상표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나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무료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