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거품제거 착수

금감위 '점검반' 설치… 가계대출 중점 점검

>>관련기사

정부가 저금리를 틈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빚 거품제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금융회사들의 대출경쟁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서 파생됐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출에 대해서는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신용 부분보증제를 실시해 은행에서도 부실대출의 20~30% 정도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에 '가계대출점검반'을 설치하고 가계대출 상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 차관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ㆍ4분기에 관련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카드사들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출에 대해 10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출에 대해서만 전액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ㆍ4분기 중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방식을 부분보증제도로 전환해 은행들도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