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벨트가 될 그린벨트

건설교통부는 지금 중대한 실책을 범하려 하고있다. 후손에게도 좋지 않은 유산을 넘겨주려 한다.그린벨트는 지정이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한 때문에 많은 원성을 사왔다. 그럼에도 도시팽창 억제,환경보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유지 존속되어 왔다. 해제에 따른 개발보다는 보존 가치를 샀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강산을 명산이라 하고 한번쯤 가보기를 꿈꾼다. 그 금강산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에 금강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당장의 개발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보존이 더 값진 투자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너무 서둘고 있다. 성급하다보면 졸속 정책을 낳게 마련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서 그런지 모르나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킬 것이 있고 유보해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규제 또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더 강화해야 할 것이 있게 마련이다.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가장 성공한 정책인 그린벨트 정책까지 허무는 것은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오는 휴유증이나 역기능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해제에 따를 투기와 난개발은 불을 보듯하다. 투기와 개발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지금과 같이 엄한 규제아래서도 그린벨트는 끊임없이 훼손되었고,그린벨트 만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충분히 짐작할만 하다.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인지도 알 수 없다.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원주민은 얼마남지 않았다. 외지인이 거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구색마추기나 다름없다.

형평성 시비도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다. 같은 지역이라해도 풀린 쪽과 풀리지 않은 쪽의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그린벨트와 거의 비슷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 국공립공원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에도 불평등을 해소,이들 주민들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래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것이다. 설사 해제한다해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 계획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다만 많은 문제가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득보다 실이 큰 그린벨트 해제안을 거둬들이고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린벨트를 지정하던 당시의 발상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