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더이상 협상없다"

[의료대란] 정부 "더이상 협상없다"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와 의약분업 제도를 손상시키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7월1일자로 의약분업은 실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 법대로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집단폐업 3일 이내 종료 3~7일간 지속 7일이상 장기화 될 경우 등 3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많은 등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야 정치권은 19일 의약분업에 반발, 20일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한 의료계에 대해 일제히 「폐업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정된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은 연기될 수 없다』며 일단 3개월 만이라도 시행해 보고 나서 보완책을 세우자는 입장을 펴면서 의료계의 폐업자제를 강력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정부와 여당의 강경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의료계에 폐업만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1조5,000억원 가운데 60%인 9,200여억원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조달키로 방침을 정하고 당정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전용원·田瑢源의원)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영기자[e-mail]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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