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리실의 파견 공무원을 해당 부처로 원대 복귀시키고 총리실의 기능을 ‘헌법정신에 맞는’ 보좌기능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금산분리 완화와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총리실ㆍ국정홍보처ㆍ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인수위와 해당 부처 사이에 이 같은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 업무보고와 관련, “총리실이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업무중복이 심했다는 인수위의 지적이 있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로 총리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충실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보고와 관련해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은행 지분인수 방법과 관련해) 포괄적인 수준에서 펀드나 컨소시엄 형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 전문위원은 “참여정부 기간에 근로자ㆍ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신용회복 조치의 본질”이라며 이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밝힌 신용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그는 또 “연체기록 삭제에 대한 정부 쪽의 반대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에 반대하는 기류는 없었다”고 말해 신용 대사면과 관련, 연체기록 삭제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