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남긴 G8정상회담

그러나 이번 쾰른 G8정상회담은 다소 예외로 볼 수 있다. 우선 약 710억달러에 달하는 과다채무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후진국의 채무를 탕감해주자는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왔지만 실행이 쉽지 않았다. 채권국인 선진국들이 분담을 외면했던 것이다.이번에 선진국들의 부채탕감 결단은 최빈국 외채문제해결에 돌파구를 연 중대한 의미가 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세계경제의 순항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이제서야 제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미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탕감대상국은 국민소득 650달러 이하의 최빈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개도국의 외채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의 아시아, 중남미 및 러시아의 외환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조기실시 및 외채만기 연장등 새로운 지원책에 합의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성과다.

하지만 국제금융질서 안정에는 외채탕감이나 상환연장만이 최선은 아니다.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조치도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IMF의 위상강화, 국제금융규제강화, 금융시장개방확대 등에 합의한 것은 일견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만 하다. 그러나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투명성확보 및 감독강화방안에서 실효성있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금융위기가 일단 진정되었지만 새로운 위기의 싹을 미리 자르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부상한 것은 세계경제의 성장세회복이 긴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경제의 견인차역을 일본경제에서 찾고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경제가 장기호황끝에 이상조짐을 보이고 유럽도 유로화의 불안으로 고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경제부양의 수단으로 엔저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재단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