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30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총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였다.

금번 대책에는 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대책 추진방안과 최근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물가·금융·교육·복지·고용·창업·주거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확정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각 부처의 서민대책을 3大분야 10大과제 89개시책으로 분류·코드화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년 1～2회 시의성있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총15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서민·중산층 대책 추진단」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회지표를 계량화·지수화하여 이를 상시 관찰함으로써 추가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 농수축산물 수급 원활화, 원자재비축 확대 등을 통해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전개하고 재기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택담보 및 학자금 대출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한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가칭) 설립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만5세아, 중·고등학생 자녀 및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금년말까지「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대상 추가발굴)를 내실화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며,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실업완화를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업종 및 인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며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에 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동시에 공급측면에서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하여 03년중 총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안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03-`07)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대책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서민·중산층 대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