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與黨 재벌개혁 미묘한 입장차

경제난국을 하루빨리 벗어나기위해 힘을 모아야 할 공동정권이 재벌개혁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있다.

헌정사항 처음으로 출범한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은 최근 국민회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금융자료제출 요구권)을 허용,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친(親)재벌 성향이 강한 자민련이 DJ정부와 국민회의가 추진하고있는 재벌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있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와 함께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반대론 관철을 주도한 자민련 이인구(李麟求) 의원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주면 그렇잖아도 곳곳에 금이 간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의 누수가 심해져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면서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회의 고위당국자는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가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에 소극적인 5대 재벌을 향해 「정부 역할론」을 펴며 압박해 왔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다. 재벌의 한계계열사를 퇴출시키려면 부당한 계열사간 지원행위를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제2정조위원장도 『계좌추적권이 없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당내부거래 관련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논리는 부당내부거래를 묵인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朴위원장은 이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을 위주로 하는 공정위 조사보다 사법처리를 위주로 하는 검찰수사가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문제를 둘러싼 두 여당간 갈등은 권력집중에 대한 국민회의의 재벌 견제심리와 자민련 지도부의 친(親)재벌적 속성이 빚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를 「안방」으로 생각하는 자민련 입장에서 국민회의의 앞마당인 공정위와 기획예산위원회의 권한강화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자민련이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을 청와대 직속인 기획예산위원회에 흡수시키려는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채 30대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최근 『업종별 경제현실을 감안,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도 자민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자신을 낙점한 정당의 눈치를 살피다보니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책의지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는 얘기부터 먼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공동여당간의 불협화음에는 자민련 정책라인의 취약성과 金수석부총재 등 지도부의 독선적인 당 운영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이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을 통해 계좌추적권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한뒤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金수석부총재의 지시가 당론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정책위 차원의 검토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DJ정부가 재벌정책 등 각종 경제개혁을 제대로 단행하려면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기본입장 정리가 우선돼야한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