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지-양빈 不可' 中입장 수용

■ 北, 특구 새장관 물색北, 개발과정 中지원 절대필요 "사태악화 막기"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양빈(楊斌) 특구 장관을 해임하고 새 장관을 물색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특구 개발에 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신의주는 지지하지만 양빈은 안된다'는 중국의 입장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논리의 결과다.

즉 특구 개발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각오하면서까지 양 장관을 옹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사전통보 없이 양빈을 특구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북한에 대해 이미 충분한 경고의 뜻을 전달한 만큼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등 해외언론은 이와 관련, 중국이 북한과의 물밑 대화에서 북한의 개혁과 신의주 특구 개발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한편 양빈을 장관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신의주 특구 초대 책임자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양 장관은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경질될 상황에 놓인 한편 양 장관의 연행 이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던 신의주 특구 개발과 북한-중국간 험악한 분위기는 양 장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장관에 대한 중국당국의 제재가 어느 선까지 가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양 장관에 대한 조사에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오른팔 격인 쩡칭홍(曾慶紅) 당 조직부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데다 여러 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므로 장 주석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현재 양빈 사건에는 당 연락부와 외교부 아주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안전부,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랴오닝(遼寧)성 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데다 북-중 모두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어 적어도 양 장관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양 장관이 구체적인 체납세금 납부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사용한 토지를 복원, 이에 대한 벌금을 지급하는 등 현안을 정리하기 전에는 연금에서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양빈 사건의 이면에 오는 11월8일 개최되는 제16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당의 권위를 다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양 장관에 대한 연행 및 가택연금의 명목상 이유는 부패한 부호세력의 불법행위에 쐐기를 박는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경제활동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는 등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풀이하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