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탐방] 1.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금융 특수부``범죄 기업의 저승사자`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다.

금융조사부는 3월 11일 SK그룹 사건을 발표하며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재벌의 투명경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는 등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2001년 8월 출범한 금융조사부는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다가 출범 1년여 뒤 이인규 부장이 취임하며 `인지수사`에 주력했다. 1조3,000억원대 주금 가장납입 사건 적발에 이어 오상수 새롬기술 대표, 전재완 프리챌 대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김도현 전 모디아 대표 등을 잇따라 구속했다.

올 초에는 `대북송금`사건수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수사유보`라는 벽에 부딪힌다. 이렇게 해서 손을 댄 것이 SK 부당내부거래와 1조5,000억대 분식회계 수사. 2월17일 전격 압수수색에서 내부 보고서라는 물증을 확보한 수사팀은 3월11일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 10여명을 기소, 현재 법정공방(5월2일 3차 공판)중이다. “일부 기업이 치유할 수 없는 `도덕적 암`에 걸려 이를 묵과하는 것은 검찰다운 자세가 아니다”고 당시 수사팀을 관할한 박영수 2차장(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일갈 했다. 최근에는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SK측에 10억원을 절에 시주토록 함) 등을 구속기소 하는 등 후속수사중이다.

금융조사부의 수장인 이인규(45ㆍ사시24회)부장은 경동고ㆍ서울법대 졸업 뒤 서울ㆍ춘천ㆍ부산지검, 법무연수원,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대구지검 부부장, 대구ㆍ대전고검, 법무부 검찰1,2,4과장 등 경력이 다채롭다. 기획력이 있으며 넉넉한 외모와 외유내강형이다. 하지만 수사에 돌입하면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다. SK 수사당시 검사들이 애를 먹을 때 마다 거물급 피의자들을 방으로 불러 해결사 노릇을 한 게 그 예다. 그는 “SK 압수수색에서 내부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며 “당시 물증이 안나 오면 사표 쓸 각오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인천지검 조사부장으로 옮긴 차동언 전 부부장(39ㆍ사시27회)은 1조3,000억원대의 주금 가장납입 사건과 SK수사에 적극 참여했다. 경기고ㆍ서울법대, 서울지검, 미국 워싱턴대 연수, 대구ㆍ인천ㆍ수원ㆍ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부부장을 거쳤다. 이석환(38ㆍ금감원 파견렌營?1회ㆍ광주숭일고ㆍ고대법대)ㆍ한동훈(30ㆍ사시37회ㆍ서울현대고ㆍ서울법대) 검사는 SK수사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법률구조공단과 광주지검을 거친 이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외압설`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는 경제사건 등 파장이 큰 검찰수사에 대해 경제장관들이 법무장관과 협의토록 교통정리했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인 한 검사는 2월 말 인사에서 천안지청으로 발령 났지만 파견형식으로 금융조사부에 남아 있다.

양호산(36ㆍ사시35회ㆍ광주 금호고ㆍ고대법대ㆍ부산ㆍ전주지검 근무), 이시원(31ㆍ사시38회ㆍ서울 영동고ㆍ서울법대) 검사 등 기존 멤버들과 2월 말 합류한 유일준(36ㆍ사시31회)ㆍ이동열(36ㆍ사시32회)ㆍ김옥민(37ㆍ사시34회) 검사도 금융조사부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이다. 이중 양호산ㆍ이동열 검사는 한동훈 검사와 함께 SK공판을 챙기고 있다. 이시원 검사는 막내로서 주로 금감원 고소고발건을 다루고 있다. 유일준 검사는 영동고ㆍ서울법대, 변호사, 서울ㆍ대전ㆍ인천지검, 미국 듀크대 연수, 법무부 특수법령과, 이동열 검사는 안양신성고ㆍ연세대, 서울ㆍ대구ㆍ광주지검, 김옥민 검사는 문일고ㆍ고대법대, 주ㆍ전주지검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금융조사부에는 금감원 파견요원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금융조사부는 대통령의 `사정 속도조절론`에 이은 서영제 서울지검장의 `재벌수사 유보론`으로 요즘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하지만 “범죄기업에 대한 수사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약이 될 것”이라는게 이인규 부장의 지론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