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장려를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169만명에게 지원되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180만명까지 확대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3을 최대 8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12개월분이 본격 지원되며 수급자 수가 464만명으로 올해보다 17만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되고 직장 어린이집(90개→110개)과 국공립 어린이집(4,503개소→4,674개소) 등이 확충되는 등 육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지원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화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대상이 차상위계층 2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