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에너지價 개편안 세수증대 치중"

차업계 "에너지價 개편안 세수증대 치중"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업계는 휘발유값을 9.5% 내리고 휘발유·경유·LPG 가격비율을 현행 100대47대26에서 100대60대35로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건의안을 청와대와 재경부·산자부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100대70~80대55~65의 가격비율로 조정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편안은 세계최고 수준인 휘발유값의 인하 없이 LPG값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으로 세수증대액만 4조6,000억~6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가격의 합리적인 조정이나 관련산업의 발전보다는 세수증대를 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현재 ℓ당 1,279원인 휘발유가를 OECD 비산유국 평균(1,006원)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내리고 휘발유·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100(1,157원)60(694원)대35(405원)로 조정하되 오는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휘발유가는 ℓ당 122원(9.5%)이 인하되지만 현재 604원과 337원인 경유와 LPG는 각각 90원(14.9%)과 68원(20.2%)이 오르게 된다고 업계는 밝혔다.

반면 정부의 개편안대로 휘발유값 인하 없이 100대70~80대55~65로 조정할 경우 경유는 ℓ당 895∼1,023원, LPG는 703∼831원이 된다.

업계는 또 『업계 개편안대로 조정해도 세수증가는 1조4,842억원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 구매, 보유단계의 세금을 경감해줘야 한다』며 『세수증가분의 60~70%를 세금경감에 반영할 경우 평균 13.9~16.2%나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인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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