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일한만큼 많이 받는다는 게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죠.”
비욘 할보센(사진) 노동부 수석국장은 노르웨이가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진 복지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근면하게 일하는 풍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도록 노동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일하면 더 많이 연금을 받는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흔히 노르웨이 같은 유럽국가들은 복지제도에 빌붙어 무위도식하는 사람들로 골치를 썩기 마련이다.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최근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할보센 국장은 “스페인은 그나마 다른 유럽국에 비해 노동참여율이 높다”며 “특히 프론테스탄티즘 윤리의식이 뿌리깊어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대부분 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뛰어난 강점”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요즘 높은 임금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생산성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할보센 국장은 “세금이 많다 보니 서구 국가에 비해 임금차이가 나지 않지만 직업이 다양한데 비해 직종간, 직급간 임금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가 사회보장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40% 이상의 고율 근로세를 걷고 있는 점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나마 사회보장제도에 기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의 62%를 주는 실업수당을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준다고 할보센 국장은 말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실업수당 문제와 함께 병가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며 “진단서를 내면 병가를 주는데 임금의 100%를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병가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할보센 국장은 “지난 10년간 병가 인구가 증가했지만 지금은 감소 추세”라며 “병가비용을 100% 정부가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유럽국가의 공통된 고민인 고령화 문제와 관련, 할보센 국장은 “서유럽에 비해 노르웨이는 출생률이 훨씬 높다”며 “당장 고령화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유럽처럼 출생률이 떨어져 사회보장제도 운영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노동인구가 줄어들 20~30년 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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