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동요등 혼선 차단' 진화 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워크숍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무차별적 감축이 아닌 효율ㆍ기능 위주의 개편 ▦민간 지원 ‘도우미’로서 정부 ▦원점에서 재검토 ▦대통령 취임 전 개편 완료라는 4대 원칙을 시사했다. 이 당선자가 워크숍 자리를 빌어 이 같은 원칙을 밝힌 것은 이른바 이 당선자의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 구상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것을 막고 인수위원들에게도 조직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해 개편작업에서 빚어질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효율ㆍ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만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도 워크숍에서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당선자 주변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흘러나왔다. 현재 2원18부2처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2~14개로 슬림화하고 몇 개 부처는 통폐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때문에 통폐합 대상 부처에서는 벌써부터 ‘생존’을 위한 ‘인수위 줄대기’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게 당선자와 인수위 측의 판단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속성상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는 정권이양기의 공직사회를 예상 밖으로 크게 동요시켰다. 이에 당선자 측은 효율과 기능 위주의 개편원칙을 밝혀 정부조직의 축소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 논의과정에서 ‘실적형 개편’ ‘전시적 개편’만이 아니라면 대폭적인 수술이나 감축도 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원점에서 다양한 방안 논의 중=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분과마다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당선자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도 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봐야 한다”면서 “미래 5년에 대응해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싱가포르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1년의 정부조직 개편을 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 부서 체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사 위원장은 또 인수위 내 경쟁력강화특위가 어떤 형태로든 차기 정부에서 존속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주 말 이 당선자와 재계가 합의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같이 ‘민간 도우미’ 정부 조직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경제부처와 관련해 사 위원장은 “현재 우리 정부조직은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전반과 각 부처와 이익집단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전 개편 완료=정부조직 개편을 4ㆍ9 총선 이후인 18대 국회로 미루자는 의견에 대해 이 당선자는 ‘17대 국회 내 집행’이라는 사실상 대통령 취임 전 개편완료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총선 국면을 고려할 경우 정부조직법이 2, 3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1월 중순 개편안 확정과 인선, 1월 말~2월 초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의 시간표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도 지난주 말 워크숍에서 “조직개편은 인사 및 내각 구성과 관계가 있어 상당히 시급한 일인 만큼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고 가급적 이번 17대 국회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