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 사외이사제도 강화 필수적'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덤 프리처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국제회의에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에서는 재벌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에 개입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외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개혁주체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과 재벌간의 유착관계가 깊어서사외이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형태"라며 "이는 소수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성빈 연구위원도 "경영자에 대한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운영을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프리처드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 등 내부자에 의한 경영권 독점현상이심한 기업일수록 사외이사의 선임을 기피한다"며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 선임에대한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