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제도성공적 출발보여

특허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심리관 제도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1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술심리관은 모두 9명으로 특허청 소속 기술직 서기관들이 지난 3월부터 파견 근무중이다. 전공분야별로는 기계공학 3명, 전기공학 2명, 전자통신 1명, 화학공학 2명, 생명공학 1명.

이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법관에게 제공하며, 재판부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형태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특허사건은 워낙 전문적이어서 기술심리관들의 자문이 재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앞으로 더욱 정확한 판단을 위해 기술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동일분야를 전공한 복수의 기술심리관으로부터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섬유, 금속, 고분자 등 특수분야를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충원해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사건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