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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우선 238명에 대한 탈세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확보한 명단 가운데 역외탈세 11명을 적발, 7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일삼아왔던 탈세혐의자 238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자료를 지난 6월 초 확보하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267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39명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를 찾아냈다. 39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714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8명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238명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나올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6월 미국ㆍ영국ㆍ호주로부터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관련자 명단이 담긴 원본 자료를 입수해 이 중 한국인을 찾아 조사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국세청이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포함한 원본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세관리관은 "뉴스타파가 발표한 명단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5월부터 뉴스타파가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한 인물 명단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를 비롯해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김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 등 수십 명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는 주로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 등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 재무정보, 설립 대리인, 회사명, 임원과 주주의 인적 사항, e메일 송부자료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인원 수로는 20만명 이상이며 A4용지로 출력하면 1억장이 넘는다.
다만 20만명 이상의 명단 중 한국인이 405명에 그친 것은 이 자료가 전세계 각국의 조세피난처 이용자의 명단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인 역외탈세자가 많은 홍콩이나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의 한국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조세 전문가는 "홍콩이나 말레이시아에 한국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많지만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과 원본 자료 공유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외탈세로 적발한 11명에는 30대 기업의 사주 등도 포함돼 있다.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산업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는 방식이다. 사주는 두 회사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탈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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