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갈곳 정부에서 정해준다

한전 여기로… 주공은 저기로…

시·도에 1곳씩 일괄배치키로

공공기관 이사갈곳 정부에서 정해준다

한전 여기로… 주공은 저기로…시·도에 1곳씩 일괄배치키로

• "180개기관 이전비용 총12兆"

정부는 한국전력ㆍ주택공사ㆍ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 10개를 수도권ㆍ대전ㆍ충남ㆍ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에 하나씩 일괄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은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결정 방식으로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 방식’과 ‘기관ㆍ지자체간 합의 방식’ ‘지역별 할당제’를 모두 검토했으나 일괄배치 방식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이전 대상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8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총 비용이 12조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가로 180여개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등의 자산이 8조7,000억원 정도 되고 부족분은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회계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8일 공공기관ㆍ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는 각 협약주체가 31일 발표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충청권 이전을 희망해 정부의 일괄조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택공사와 광업진흥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을 1순위 희망지역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 희망지역 중 경남ㆍ전남ㆍ부산ㆍ광주ㆍ울산 등은 4순위 안에도 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희망지역은 참고사항”이라며 “해당 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역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ㆍ주공 등 덩치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병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0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