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과의 전쟁’

서울 강남지역 고액과외학원과 심야 학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시민단체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장기간 계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남, 서초지역의 불법 과외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단체, 경찰과 함께 이 지역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 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이 지역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와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 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ㆍ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과외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폐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