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내년초에나 재개

SOFA 개정협상 내년초에나 재개

환경등 일부쟁점 이견 못좁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타결을 목표로 한미간에 진행돼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내년 초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양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의 개정협상 종료 이후 물밑조율을 계속했지만 형사재판관할권 등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협상재개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은 환경ㆍ검역ㆍ노무 등 대부분 쟁점 조항에서 이견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에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초 협상을 재개,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내 개정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간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던 SOFA 내 환경조항 신설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환경관련법을 미국이 존중하는 내용의 규정을 SOFA 내에 포함시킨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SOFA 본문에 포함시킬지,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또는 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s)에 포함시킬지는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가지 모두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관할권 분야로 양국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를 이뤘으나 미국측이 피의자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로 피의자 반대신문권 보장,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 포기 및 `중대범죄'의 조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재판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 SOFA 개정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에 수차례 협의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측에 제시할 최종 협상안을 고위층에서 직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SOFA 협상 타결전망에 대해 "올해 말까지, 늦어도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까지는 만족스런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