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2단계 조치 '가시적 행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기술자들이 11∼15일 방북해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첫 가시적 행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달 중순께 개최될 예정인 6자 본회담에 앞서 핵보유 3국의 엔지니어들은 북한영변 핵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북한 핵기술자들과 어떤 방법을 적용해 연내 불능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3국 핵기술자 방북의 의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3개국의 기술자들이 영변핵시설 등을 직접 방문키로 한 것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북 기술자그룹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한정된 것은 이들 국가 기술자들이 핵시설 해체 경험을 보유, 구체적 불능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기술자들에게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물 내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불문율 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기술자들의 방북은 지난달 16~1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뒤 이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의 북.미 관계정상화 회의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은 자기들의 손으로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를 꺼려 핵보유국 기술자들이 방북, 불능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 활동을 통해 이들이 단일한 핵시설 불능화 방법을 도출해낼지, 아니면 짧은 시일내에 불능화를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추려내 차기 6자 회담에서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할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불능화 이행을 위한 `도면'을 만드는데 실무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6자 회담서 북핵 합의도출 기대= 그동안 차기 6자 회담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이번에 추진되는 3국 핵기술자들의 방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던 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국 기술자들의 방북 일정이 오는 11∼15일로 정해짐에 따라 차기 6자 회담은 그 다음주에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최근 잇따라 개최됐던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 결과물이 나온 뒤 차기 회담을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핵기술자들의 방북도 그런 후속 협의를 위한 활동의 하나다. 참가국들은 차기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른경제, 정치안보적 지원에 대한 합의문서를 작성, `2.13 합의'에 버금가는 비핵화 이정표를 세울 계획이다. 이런 목표는 연내에 핵시설 불능화를 하겠다고 나선 북한의 적극적 태도에 비춰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