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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넥슨 2011년 日거래소 상장은 뼈아픈 사례"
코스피로만 향하던 대형 우량기업도 코스닥 유치
해외거래소 M&A로 국제 네트워크·대형화 겨냥도
노조 "형식적 개편" 반발… 개정안 국회통과 등 숙제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안은 지주사 체제 도입과 새로 탄생할 거래소 지주사의 상장(IPO)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주사 아래 각각의 자회사로 편입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이 무한경쟁을 통해 벤처 등 혁신 중소기업이 대거 상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개편의 방점을 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1년 한국 대표 게임업체인 넥슨이 한국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을 '뼈아픈 사건'으로 꼽았다. 코스닥의 한계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거래소의 대형화와 국제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코스닥 육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모든 성장·기술형 기업을 위한 거래소로 코스닥을 키우는 한편 코스피로만 발걸음을 옮기던 대형 우량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거래소 체제가 코스피 위주로 운영되며 코스닥이 '2부 리그'가 돼 성장이 정체를 맞고 대기업 등은 아예 코스닥 상장을 꺼리거나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코스닥 성장을 위해 금융위는 지주사 전환시 코스닥 자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성장 패턴과 시장 수요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코스닥지수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연동형펀드(ETF) 등 주식연계상품과 파생상품을 개발해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인수합병(M&A)이나 합작사 설립, 지분교환을 통한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를 형성해 거래소의 국제화와 대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소의 자산가치가 2조원을 넘어서 상장시 1조원 안팎의 신규자금을 확보, 해외 대체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신흥국과 파생상품거래소 등을 합작설립하는 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거래소의 지분가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해외거래소 등과 지분교환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일본거래소(JPX)·런던증권거래소(LSE) 등도 지주회사를 상장시키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거래비용 절감 효과와 거래소 조직의 효율화가 진행되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감소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에서 민간 중심의 사적 기업으로 변화해 관치 논란이나 낙하산 인사 문제도 개선되며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거래소 개편안에 대해 현행 거래소가 5개 본부를 직접 관장하며 전산을 맡은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이 지주사 아래 7개 자회사로 바뀌는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한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거래소 노조 등이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전쟁이 정치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금융위의 거래소 구조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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