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ㆍ항만,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ㆍ부동산정보관리, 산림청을 합친 대부(大部)로 거듭난다. 이는 지난 1996년 해운물류ㆍ항만 정책을 해양부로 넘길 때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재정기획부ㆍ지식경제부와 함께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부처 규모가 가장 크게 강화된 곳 중 하나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틀은 기존 육상뿐 아니라 해양ㆍ삼림까지 사실상 전국토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다.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물류 일원화다. 육상ㆍ항공 물류는 건교부가, 해운물류는 해양부가 맡아왔던 기형적 모양새가 바로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해운물류와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통합 부처는 운하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가 갖고 있던 지적ㆍ부동산정보관리 기능까지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수립과 집행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통합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을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해운ㆍ항만 업무 중 상당수가 민간으로 넘어가 기존 물류혁신본부 내에 관련 국(局)을 두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 복안이다. 지적ㆍ부동산관리 역시 기존 주거복지본부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다뤄왔다. 이밖에 인수위는 지방해운항만청도 없애고 각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