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부 언론대응 놓고 공방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회 문광위의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언론오보' 대응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 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4가지로 분류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무부의 대언론소송법률공단지원 방안 등을 거론하며 `언론 옥죄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최근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 반박과 반론을 넘어서 점점 독재정권식 협박과 정부광고 중단 등 탄압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비판언론이 미워도 어떻게 정부예산으로 대언론 소송전담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면서 "또 청와대가 칼럼니스트 목록을 만들어 기고문 내용을매일 분류하고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올해 1월~8월말까지 정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시스템에는 문제보도(오보) 273개와 문제성보도 400개가 분류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오보로 판명된 것은 133건(48%)에 불과했다"면서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모니터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올 한해 동안 정부와 언론사간 언론중재위의 합의건수가 총 56건이지만 국정홍보처는 지난 3년간 문제보도나 오보에 대해 16건만 대응했다"면서 "오보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오보로 인해 각 부처의 정책이 왜곡되고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언론오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과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