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안 확정] 정부구상 성공하려면

이번 정부 발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어온 제주도에 대한 발전 청사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야당 및 정북 각 부처의 손발이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개발에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반발과 타 시도 주민들의 차별에 대한 반감을 동시에 잠재워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안을 발표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마저 이 프로젝트의 추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 정비 등을 통해 예산규모 산정과 투입방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및 정부ㆍ여당과 정부 각 부처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제기돼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땅값 상승과 이로 인한 투기열풍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개발안에 반대하는 타 시도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부산시는 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서 번번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제주도 프로젝트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유치 경쟁에서 부산시에 탈락한 제주도에 반발 무마용으로 일종의 ‘정치적 선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수도권에 공장 신ㆍ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등 균형발전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 내 지역민들의 반발도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아직도 천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고 설령 개발된다 하더라도 개발의 이익을 제주도민들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깔려 있다. 최근 제주도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서도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 등 ‘섬 바깥’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연합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 방법과 제주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상책이 고안되지 않고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