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가동 발전소에 3년간 1조2000억 지급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아도 설비보상 차원에서 발전회사에 지급된 돈이 지난 3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강창일(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용량정산금(CPㆍcapacity payment)이 모두 10조9,524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발전입찰에 참여했으나 떨어져 운전되지 않은 발전기에 대한 지급액이 1조2,092억원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전력은 발전량에 대한 단가지급 이외에도 발전회사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기만 하면 KW당 평균 7.46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 전체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돼 기존 목적과 달리 안정적인 이익 확보수단을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소인 MPC대산의 경우 올해 전체 CP 222억원 가운데 204억원이 미발전 상태에서 지급됐다.

강창일 의원측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CP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