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일몰돼야" VS "사라지면 시장 혼탁"<br>兩社, 과기정위 의원들에 치열한 설득작업<br>지방선거 의식 정부안 수정가능성 배제못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국회에서 휴대폰 보조금 금지 관련 법안을 둘러싼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19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 및 국회 과기정위의 휴대폰 보조금 토론회를 앞두고 과기정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갖고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LG텔레콤이 일단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정협의회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오는 5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해 ‘원칙적인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 정부안에 대해 선뜻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입장이다. 표심을 고려해 ‘보조금 완전 허용’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자 상당히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정부의 방안이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데다 지나치게 복잡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동일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면 기업 측에서 제로섬 게임을 피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LG텔레콤으로서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크게 손질 될 기미를 보이자 마음이 급하다. LGT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금지법이 사라지면 이동통신시장이 극도로 혼탁해 질 것”이라고 설득중이다.
현재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든 자동일몰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대해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지만 자동일몰이 될 경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안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선거와 맞물려 진행된 것을 예로 들며 시장논리나 공정경쟁의 원칙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보조금 관련 법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