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판, 동아시아 공동 번영'

이명박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새로운 국정의 화두로 내세웠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로 글로벌 국제금융 리더십을 강조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북한 개혁개방 유도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1'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외교류를 통한 발전과 공존만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역내협력의 1차적 출발점은 바로 FTA를 통한 동아시아 통상공동체의 모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및 민주화와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별도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고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정책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ㆍ베트남과 같은 개방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북한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한반도 분단과 냉전 잔재가 해소될 때 동북아는 진정한 다자 안보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토론 첫 세션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망'에서는 역내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 육성, FTA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3 등 아시아 역내통합을 위한 논의는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를 가져와 아시아 경제의 위험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동아시아 내 다수의 FTA 추진으로 FTA들이 범람하고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전지역을 아우르는 FTA를 만들어야 역내교역과 세계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용딩(余永定) 중국 세계경제학회장은 "동아시아는 개별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작은 문제는 있지만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침착하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가 만든 새로운 민주화ㆍ산업화 모델을 이제 세계로 전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중일 3국이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확신을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단순히 경제동력이 아닌 지역협력정신의 모델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