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안] 내년 BTL 규모 8조3천억원

정부는 내년도 리스 방식 민간투자유치(BTL)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2조1천178억원 증가한 8조3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실제 집행규모는 3조5천억원 수준(올해 협약 집행분 포함)이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2006년도 BTL 대상시설 및투자유치규모'를 확정 발표, 민간투자 규모(협약기준)는 15개 사업분야에 모두 8조3천147억원으로 BTL 첫해인 올해 계획(6조1천969억원)에 비해 34%(2조1천178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국가사업 2조6천2억원(군인아파트 등 5개 분야) ▲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2조8천218억원(하수관거 등 8개 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2조6천216억원(노후 학교 신.개축 등 2개 분야)이다.

여기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비투자분 2천711억원도 반영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3천70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비롯, 일반철도 건설(1조1천629억원), 사병내무반 건설(7천298억원) 등이새 사업으로 제시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문화 복지 체육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사업 11개를 추진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추진될 복합시설은 공연장과 체육관, 복지회관, 아동보육시설을 묶은 성동문화생활복합시설, 계룡 복합문화회관,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이다. 　

이밖에 대학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2004년 11%에서 2006년 21%로 끌어올리는 한편 군인아파트 개량, 사병 내무반 개선 사업도 계속확대해나갈 방침이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은 뒤 이를 정부에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이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