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식개혁 始動

09/17(목) 18:45전남도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공무원 6명을 대기발령,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5급이하에 대한 구조조정인사에서 137명을 대기 발령했다. 이 가운데 6명은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성실의무 위반자들」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3진 아웃제」와 맞물려 공직사회에 의식개혁운동이 본격 시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화개혁운동을 전개해 왔다. 친절한 전화응대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취지에서다. 전남도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매달 각 실·과별로 무작위로 개인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다. 대기발령자 6명은 잘못 걸려온 전화를 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해주지 않고 끊어버리는 등 최하위 10위안의 평가를 두차례 이상이나 받은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자세는 불친절을 넘어서 오만 방자하기까지 한다. 반말은 예사고 얘기도중 아예 전화를 끊어버린다. 얼굴을 맞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곳일 수록 특히 심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관료주의 천국이라는 일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인·허가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급적 인·허가를 내주려고 노력한다. 길을 묻기 위해 파출소에 들르면 일본 경찰의 친절도를 실감한다. 5만분의 1 지도를 들고 나와 그림까지 그려주며 안내를 해 주는 바람에 묻는 사람이 당황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법에따라 당연히 내주어야 할 인·허가도 까탈을 부리기 일쑤다. 싫지만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뇌물왕국이라는 오명(汚名)을 듣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사실 개혁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공직사회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나아가고, 국민들이 따른다. 전남도의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은 여느면 작은 개혁이다. 그러나 작은 개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때 큰 개혁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바야흐르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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