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재풀’ 민변도 파병반대

참여정부의 `인재 보물창고`이자 `싱크탱크`로 꼽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반대입장을 완강히 고수,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민변의 입장은 이라크전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규정, 향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 동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최근 고영구 국정원장 지명 등 민변 출신이 청와대와 권력기관에 줄지어 기용된데 따른 일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 재야단체로서의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변은 1일 오후 7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국회의 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인다. 농성에는 최병모 회장을 비롯, 임종인ㆍ이원영 부회장, 김선수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2일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파병반대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민변은 최근 일본에서 현지 진보적 변호사단체들과 히로시마 선언문을 채택, “이라크전은 국제법에 위반된 침략전쟁으로 미ㆍ영은 즉각 전쟁을 중지하고 한일 양국은 군대 파병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변 출신의 김창국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여러 차례의 내부회의를 거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