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사업 선정과정 의혹

'두뇌한국21'사업 선정과정 의혹

두뇌한국(BK)21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할 때 K 전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료가 특정대학을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당시 BK21 사업을 총괄하던 위치에 있던 K 전 장관과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가 BK21 과학기술ㆍ기타분야와 물리분야, 추가핵심분야 등 3개 분야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허위 공문서 작성과 불법심사 등을 통해 특정대학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교육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ㆍ기타분야의 경우 국내선정분과위의 심사를 통해 2개 이내 대학을 선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K 전 장관이 부임한 이후 해외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선정대상도 5개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BK21 추가핵심분야 선정에서는 당초 BK21 사업 특화분야에서 탈락했던 H대가 추가핵심분야 사업단 선정에서도 재탈락하자 K 전 장관이 선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심사문서를 위조해 선정됐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조원이 넘는 거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BK21 사업이 전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신뢰성이 실추됐다"면서 "정부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BK21사업의 과학기술분야에 A대 선정은 99년 선정 당시부터 의혹이 제기돼 검증을 거쳤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정감사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검증된 사안"이라며 "다시 재조사 하거나 자체감사를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두뇌한국(BKㆍBrain Korea)21'사업이란=대학의 연구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99년 시작됐다.

연구 중심 대학원과 학부 중심의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해 1만4,000명의 두뇌집단을 키운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오는 2005년까지 7년간 매년 2,000억원씩 1조4,000억원이다. 현재 대학의 몇 개 학과, 또는 타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연합 구성된 사업단 386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