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대폭확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시행하고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를 비투기 과열지역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위한 민ㆍ관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가격 안정종합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 총리는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는 부동산 값이 과열되고 있다”며 “공급확충대책과 함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의 처방이 통하지않을 경우 여러 번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국세청을 통해 `떳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추가지정, 부동산투기거래 혐의자나 가족의 금융거래 추적조사, 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하향 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민간에서는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우희 부동산뱅크 상무 등이 참가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