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실행 빨라지나

경제지표 빠른 회복-주가·환율등 안정세

시중 유동성 적극 회수 등 정부, 미시 정책은 진행형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자금 확보·장기채 발행등

은행·기업들도 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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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실행 빨라지나

경제지표 빠른 회복-주가·환율등 안정세시중 유동성 적극 회수 등 정부, 미시 정책은 진행형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자금 확보·장기채 발행등은행·기업들도 대비 나서

김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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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의 빠른 회복과 주가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안정세로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과 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들은 이미 위기 이후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리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본격적인 출구전략도 예상보다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시적인 출구전략은 진행형=정부는 여전히 '출구'라는 말에 과민반응을 보인다.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긴축재정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시적 정책조정이나 유동성 회수 등을 통해 출구전략의 실행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시중에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회수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 공급자금 최종잔액 6억달러를 완전히 회수할 예정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공급자금 잔액 80억달러 가운데 16일 만기가 돌아오는 25억달러도 일정 부분 회수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ㆍ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27조5,000억원이 풀린 원화도 16조9,000억원을 이미 회수했다.

부동산ㆍ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자금에도 주택담보대출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확대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은행권ㆍ기업 출구전략 대비 나서=시중은행과 기업들은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비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에 따라 은행권이 돈을 풀었지만 금리인상 등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정은 달라진다. 정부 의존을 벗어나 자체 신용만으로 자금을 구해야 하는 은행과 기업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부실채권 처리 등 출구전략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흡수될 경우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양진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이 8월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9월에는 민간 배드뱅크를 출범시키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동성을 흡수할 경우 나타날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권을 장기채로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장기채 발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석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출구전략은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단기 부채부담을 줄이려는 이유도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연내도 가능하다=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준비는 하되 본격적인 실행시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반기 경기가 호전됐다고 하지만 재정효과를 빼고 나면 아직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3ㆍ4분기 이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진모 애널리스트는 "3ㆍ4분기 경기지표가 추세적 회복을 확인시켜준다면 금리인상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조건이 만족되며 여기에 호주ㆍ중국 등 주요국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한은도 11월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부터 가시화돼 한국의 수출을 늘려준다면 조기 금리인상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11일 열릴 8월 금통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2%인 기준금리를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했던 한은이 경기회복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출구전략의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채권 전문가는 "출구전략은 실행 여부가 아닌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확한 판단과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은 출구전략 시행에 관한 논란과 의구심을 확대시켜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크게 보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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